[변동금리 폭탄②] 안심전환대출 나온다지만…고정금리 가뭄 불가피

주담대 10분의 1 밖에 소화 못 해

1400조 가계부채 이자 부담 '등골'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공급 가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공급 가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0조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중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혜택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신용대출까지 감안하면 1400조원대에 이르는 변동금리 가계부채가 이자율 인상 폭풍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계약으로 전환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에 이어 내년 중 최대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차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시행시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안심전환대출로 계약을 바꿀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10% 정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380조원이다.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은 이 중 10.5%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이 고정금리로 체결돼 있어서다. 금융위가 집계한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820조원 가운데 변동금리는 46.3% 수준이다. 주택담도대출 중 53.7%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란 얘기다.

더욱 염려스러운 대목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몸집이 큰 신용대출 등 나머지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186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점유율은 55.9%에 이른다.

실제로 이런 비(非)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예금은행이 보유한 총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의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3월 기록인 78.6% 이후 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계약 비중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권 대출의 상황도 이와 같다고 보면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1445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올릴 때마다 3조6000억여원씩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직후 0%대까지 떨어졌던 한은 기준금리는 단숨에 2.25%까지 올라섰다. 앞서 한은 올해 1월과 4월, 7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3%를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끌 투자 바람을 주도했던 신용대출까지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만으로는 관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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