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800달러로 상향 조정”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 소득 비과세 추진

정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적극 고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7월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기준을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경기 회복 흐름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경제 활력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 추진하겠다”면서 “여러 변화상황을 감안해 200달러 정도 올려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줄었던 해외여행객 수가 점차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정부는 ▲국민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곧 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의 예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시장 등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 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안을 곧 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시대에 대응하고 금리인상 통화긴축 가속화 흐름에서 국채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킬 다양한 지원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면서 “특히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 통화안정증권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국채투자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될 것” 이라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국채 이자 비용 절감효과는 실무진들이 추산하기로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자소득 비과세하면 세수감소가 있지만 아마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채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WGBI 편입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며,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참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