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 속여"…與, 국가안보문란TF 출범

한기호 TF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기호 위원장, 위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안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합동조사 개시 닷새 만에 북측으로 강제 추방한 바 있다. 합동조사에 통상 몇 주가 걸리는 만큼,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아 북송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인원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난민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워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TF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북한 목선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을 직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한 달 내로 TF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며 "사건 진실이 규명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