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대환대출 플랫폼 추진…“소비자 편익 vs 빅테크 종속”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존 금융권 반발 관건

서울 시중은행의 영업 창구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중개하는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구축 논의도 시작됐다.

직접 상품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 등 플랫폼 종속이 심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늘면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예금과 적금 상품들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 플랫폼은 전세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예·적금 상품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비교·중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관련 규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현재 희망하고 있다”며 “온라인 비교 추천 서비스 특성상 리스크에 대비해 4가지 정도 조건을 부과하고 공정한 비교 추천이 이뤄지는지 알고리즘 요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에 금융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요청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난 5일과 6일 원내대책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검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은 예·적금과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논의를 두고 빅테크 등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플랫폼이 모든 금융사의 예·적금과 대환대출을 중개할 경우 오프라인 지점과 자체 온라인 채널을 찾는 고객이 줄어 플랫폼 의존이 심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중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빅테크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오히려 주요 상품들은 플랫폼에서 빠져 플랫폼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비대면이든 오프라인이든 기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자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대출비교 플랫폼에 주요 은행들이 빠져있는 것처럼, 예·적금 플랫폼 라인업에서도 주요 은행 상품들은 빠져 고객 이탈을 최소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도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높일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