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서민 타격…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제도적 경제 위기서 모든 역량 결집

공공부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진행

확보 재원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해야

지금은 비상 상황…모든 대책 강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을 향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처음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고한지 사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첫 회의인데,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으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고,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운 대통령은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은 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8000억 원 규모의 민생 대책,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식료품·외식·교통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비를 비롯해 쌀값, 생필품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 원,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 관세 추가 지원에 3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전용 등으로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