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 안정에 만전…시장안정 조치 준비"
입력 2022.06.29 16:30
수정 2022.06.29 15:3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과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언 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