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인플레 기대치가 물가·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아야"

"물가 직접통제 안해…전기료 인상은 최소조치"

"행안부 경찰국 신설 타당"

나토 정상회의 中 반발 "크게 영향 안 받아"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 말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계속 오를거라 생각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전 경영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돼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의 밸런스싯이 3배씩 늘어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갈 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찍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야 했는데 세계도, 한국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치를 안 하면 인플레, 임금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조금씩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관련해선 "미국이 정상화하려는 의지보다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지 환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출업자를 보면 도움이 되지만, 해외 유학시키는 분들에겐 고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중산층들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걸 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선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경찰)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말했다.

이어 "1국 3과 조직으로 있어야겠다"며 "행안부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정부조직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그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사실관계)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중국 관련 새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며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미국, 동맹국가와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가 존중하는 하나의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위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불만을 갖고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중국과 저희의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가능성과 관련해선 "170개국 회원국에 맨투맨으로 설득을 해야한다"며 "7월 8일 발족하는 민관합동유치위원회엔 특히 민간 쪽에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이 들어가고, (정부에선) 과거 대사를 했던 분을 리더로 삼아 전체 대사들을 총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나토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청와대에 있는 장성민 정책기획조정관은 포르투갈에 가서 18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세계해양총회)에 참석해 30명을 만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선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