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번복 배후는 尹 정부"…민주당 TF, 맞대응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TF' 첫 회의

대통령실 관여 근거는 제시 못해

"해경 번복? 법상 '증거' 확보 못해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경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단장은 28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해경의 발표 전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진 못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만 했다. TF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이 수사 결과에서 판단을 번복한 이유로는 '물증 확보 실패' 이유를 들었다.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SI 원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아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는 게 김 단장의 전언이다.

TF 소속 윤건영 의원도 "당시 해경은 군과 협의하에 국방부를 방문해 SI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번에 판단이 바뀐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확보해야 하는데 열람만 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해 기동민·김병기·김민기·황희·윤건영·윤재갑·이용선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으로 구성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 번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판단하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월북 조작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월북 판단 번복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