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실패 반면교사 삼아, 5G 28㎓ 주파수 정책 수정해야"

김영식·변재일 의원 주관 ‘바람직한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B2B에 집중 VS B2C도 투자 지속해야"…전문가 의견 대립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맨 뒤)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즈(㎓)대역 주파수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별다른 수요층이 없는 28㎓ 대역을 기업간거래 (B2B) 중심으로 재편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기업간 소비자 거래(B2C)거래에서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용희 오픈루트 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제 28㎓주파수 대역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파수 관련 정책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위원은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 모두 28㎓ 주파수 대역의 불확실성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정책과 경영을 해왔다"면서 "28㎓ 대역은 애초 할당할때부터 미지의 영역이었고, 이들 모두 용기 있게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재할당 시점이 도래한 올해는 위험부담이 있다는게 분명히 식별됐다"고 말했다.

김용희 위원은 28㎓가 활성화 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수요'를 꼽았다. 앞서 상용화된 3.5㎓ 대역보다 28㎓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더 많은 투자 비용이 투입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28㎓ 대역 같이 높은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없다"면서 "수요가 있다면 이동통신사들이 투자 비용에 상관없이 투자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과 투자가 이어질 경우 '와이브로(Wibro)'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와이브로는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만든 무선 통신 기술이다. 등장 이후 속도와 가격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2013년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와이브로의 단점으로 지목된 킬러 콘텐츠 부재와 미비한 생태계,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가 28㎓에도 적용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28㎓도 와이브로 단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지금 상태로의 투자와 지금 상태로의 정책이 유지가 되면 28㎓도 좋든 싫든 와이브로 결과를 유사하게 따라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완전 완벽하게 와이브로 전처를 밟고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태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28㎓ 대역에 B2C 서비스로 상관 없이 투자를 지속해야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현재 28GHz 생태계가 아쉬운 점은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마재욱 과학기술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날 “28㎓를 지원하는 장비와 서비스 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해당 대역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B2C나 B2B 서비스에대해 선을 긋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통신사가 합심해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확대 구축 같은 사업 모델을 찾고 있고,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미래를 보고 지속 투자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마 과장은 “28㎓ 대역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한다”며 “28㎓는 6G와 연결된단 점에서 계속 활성화해 나가야한다.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는 "28㎓는 새로운 서비스나 시장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28㎓이 B2C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28㎓대역이 B2B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찬성하지만, B2C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