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신고 3년간 163만건…자치경찰시대 경찰 역할은?

가정폭력 전체 43.5%…실종, 자살,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순

보고서, 경찰청 사회적 약자 사업에 치안예산 확보해 놓지 않아

"자치경찰시대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요구↑…치안·복지 연계 중요"

자치경찰복 ⓒ연합뉴스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가 총 163만517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에 별도의 치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아 자치경찰 시대에는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1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정폭력이 71만1868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종 49만7255건(30.4%), 자살 27만3108건(16.7%), 성폭력 8만3041건(5.1%), 아동학대 4만3486건(2.7%), 학교폭력 1만4786건(0.9%), 정신질환 1만16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자치경찰단 자료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가정폭력의 경우 보호기관 연계는 2016년 2만2479건에서 2020년 5만4684건으로 48.5% 늘었으나 의료기관 사후 연계는 4538건에서 1959건으로 56.8% 줄었다.

장 연구관은 "이미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관리 중인데도 보호기관 연계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호기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발 우려가 큰 'A등급' 모니터링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9400건 증가했는데 가정폭력 가해 수위가 높아져 경찰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에 연간 약 173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타 부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 전 분야에서 별도의 치안예산이 확보돼있지 않아 치안행정과 복지행정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장 연구관은 분석했다.

장 연구관은 "종합적인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과 치안행정·복지행정 분야 합동 평가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행정과 지역 복지행정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 사무 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한 이슈가 향후 경찰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치안행정 이후 복지행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연구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자치경찰제 정착 이후 해당 분야를 더욱 전문화해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발굴·연계와 가해자 대응, 전문상담 기관은 경찰이 연계한 피해자 상담 등 사후관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 지원 등 협업체계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