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軍, '문재인 靑' 지침에 北 피격공무원 시신 소각 뭉갰다, 美 연준, 기준금리 28년 만에 0.75%P 인상…“7월 추가 인상 가능” 등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연합뉴스

▲軍, '문재인 靑' 지침에 北 피격공무원 시신 소각 뭉갰다

국방부는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 경제·금융 수장들 "복합위기 상당 지속…물가 안정 중점 대응"(종합)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현 상황을 "상당 기간 지속될 복합 위기"라고 진단하고 공동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美 연준, 기준금리 28년 만에 0.75%P 인상…“7월 추가 인상 가능”

미국 중앙은행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내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항우연, 누리호 오작동 문제 원인 파악 착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탱크 레벨센서 신호 이상 원인 파악을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항우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6일 항우연 기술자들은 누리호의 1단 인터탱크 점검창을 개방하고 그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 의무+2일 자율’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관련 ‘5일 의무격리, 2일 권고(자율격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공유했다.

▲[새정부 경제방향] 생애 첫 주택 6억까지 대출…'집 사자' 늘어날까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살 땐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DSR 산정방식도 개선되며,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구매 여력이 높아지게 된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과 주택 가격 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가령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만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4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