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檢 박상혁 수사 개시'에 "尹정권 보복수사 시작…좌시 안해"
입력 2022.06.15 10:37
수정 2022.06.15 10:37
"정치보복 수사, 정권 몰락 가져와
민주, 대응 기구 만들어 문제 제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그 첫 작품은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쥐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온당한 일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한 장관을 통해 전 정권을 보복수사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