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기준금리 중립수준으로 높여야”...내달 금리인상 시사

5명 중 4명 추가 인상 공감대 형성

주상영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성장손실 줄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한 가운데, 다수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특히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와 미국 등 주요국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정책 금리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한은의 중립금리는 2%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기 만료로 금통위를 떠난 임지원 후임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머지 1명은 성장에도 주의를 기울여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경제상황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상승압력의 지속과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라며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에도 물가, 성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추가적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우리경제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물가의 상방압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안정성장 기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확산 및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상승세가 확대될수록 향후 보다 긴축적인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향후 더 큰 성장 손실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중립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두명의 위원들도 물가 대응에 우선을 둔 통화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08년(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해 금리인상을 통해 심리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요국 정책금리의 조기인상,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관련 위험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때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빠르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며이다.

또 다른 위원도 “향후에도 물가 전망경로상 불확실성은 큰 편이며 특히 애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현상”이라며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식량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및 외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통화당국은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물가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되 코로나19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충격의 속성을 고려해 향후 경기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총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성장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