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일단 거리 둔 尹대통령, 여권 군불에 결단 내릴까

MB 측, 최근 '형집행정지' 신청해

尹 사면권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

후보 시절부터 사면 필요 취지 언급

與도 "필요하다" 군불…여론 향배 지켜본 뒤 결단 내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던 윤 대통령이지만,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찬반 여부를 표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현재 수감지의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석방의 개념으로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형 자체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판결 받고 1년 8개월 째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관련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단, 이제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명확히 갈리는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윤 대통령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군불을 때기 시작한 만큼, 유력한 사면 시점으로 거론되는 광복절 이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선적으로 석방된 뒤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막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발휘하려는 시점에서 섣부른 사면권 행사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은 윤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국면일 것"이라며 "좀 더 여론의 향배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