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입 확충 노력…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신용등급·인플레 등 리스크 요인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 증가 속도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 운용 전문가 간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 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선 ▲민간·공공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 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 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5년)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추계 및 재정 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 차관은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