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민생안정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예산집행·법령개정 신속히 진행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과 부처별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현 물가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5월의 경우,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완화에 따른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봤다.

방 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께서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총 3만4000톤을 비축(6~7월)하겠다”며 “품목별 가격·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분과 기존 채소가격안정제·출하조절시설 물량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가격 불안요인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방 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물가 안정과 민간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