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IPEF팀 만들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안보, 경제·기술, 글로벌 전략동맹 깊이 더해져" 평가

박진 외교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외교부가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구체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인도·태평양전략팀'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 행동 지향적 협력 성과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결과 문서인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구체성과로 안보동맹, 경제·기술동맹, 글로벌 전략동맹에서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 화상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인 IPEF 창설멤버로 한국이 참여하는 점도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디지털무역,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하는 경제 협력 구상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IPEF는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니란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원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미국 내에 인태전략팀,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IPEF팀을 각각 출범해 후속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인태전략팀은 대미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북미국뿐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내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참여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인·태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위기 등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어떤 경제적 관여를 할 것인지 등이 국가전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에서 팀을 만들어 이런 전략·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앞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국방·외교 차관 간 협의를 바로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확장 억제를 통한 강력대응,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두 정상의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와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확장 억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해서 양국의 국방차관 간의 그러한 대화채널을 복원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