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인선…尹대통령, 취임 초기 난관 부딪혀
입력 2022.05.16 04:00
수정 2022.05.15 23:57
협치 거부 민주당에 내각 구성 요원
영수회담 제안했으나 민주당 ‘퇴짜’
내각 후보자·비서관 구설수도 곤혹
여론 동향 따라 상황 변화 가능성 커
이제 막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을 비롯한 인선 문제에 있어 연일 차질을 빚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거부와 불통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각 후보자 및 대통령실 실무진의 개인 비위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운영 2주차를 맞는 윤 대통령에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에서 국무총리의 공백은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탓이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묘수 또한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이 통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만큼, 여야정 협치의 손을 내민다는 뜻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회동 거부의 명분을 윤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사에서 찾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3불(불량, 불통, 불도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와 결단이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수의 부적격 후보자를 포함해 14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닌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으로, 영수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한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 일정조차 잡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윤 정부 초대 내각의 '완전체' 구성은 더욱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신임 비서관들의 '막말 논란'과 '과거 성비위 의혹'도 악재다. 초대 내각 구성 지체에 있어 '민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로 규정 짓고 공세를 집중하려던 찰나 자체적인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벌어진 것은 명분 상 동력이 감소할 수 있어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 공격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1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정치권 일각에선 성비위 의혹으로 인한 박완주 의원의 제명 등 최근 들어 쏟아진 각종 성문제 관련 악재와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을 고려해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지율 급락 현상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윤 대통령의 내각 인선에 협조하며 전향적인 모습을 통해 지지율 만회의 모멘텀을 삼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주 초 여론의 동향을 통해 당내 기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원인의 주체가 누구이든 국민 입장에선 국정이 공백 상태로 계속 표류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