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핵심은 결국 '중국'?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공동 비전 강화가 최대 과제"

"'공통의 위협 인식' 갖춰야"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으로 동맹 미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물론 신정부의 철학과 가치, 능력을 보여주는 최초의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자관계를 넘어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 개별 정책들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대표 집필했으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손열 연세대 교수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이승주 중앙대 교수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경제·기술·보건·기후·에너지·우주·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 1년간 여러 정책의 진척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한미 간 전략적 공감대하에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둘러싼 한미 간 공동 비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미 양국이 중국과 관련해 결이 다른 견해를 피력해온 만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2월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서 대중 견제 노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특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은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이 있는(free and open, connected,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지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배제 전략이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둬온 문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문 정부의 역내 전략 방향이 "미국과 꼭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며 "1년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올해 2월 13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비전과 관련해 '포용적인(inclusive)'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한 단어지만 한미 간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정부 5년간 북한은 위협보다 대화 파트너였다"며 "미국은 그동안 오히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왔다. 북한과 중국, 두 위협 대상에 대해 한미가 각기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동맹의 기본적 형성 요인인 '공통의 위협 인식'에 대한 기본적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신화/뉴시스

"韓, 美 인·태전략 참여 불가피
中 '레드라인' 고려해야"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다루는 역내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동맹 강화에 따른 중국 반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미국이 "'가치'와 '이익'이 결합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중심 가치에 들어오면 (미국이 제공하는) 이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미중 제로섬 경쟁구도로 정책을 몰고 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소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며 "군사적 위협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느 선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어느 선에서 미세조정을 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질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와 이익을 넓히면서도 미중 경쟁이라는 강대국 경쟁 틀에 지나치게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중국과 공멸 대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