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20 국가총부채 감소하는데…한국은 계속 증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자료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 3Q 국가총부채 48.5%p↑

코로나19 전후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G20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에 비해 1.4%p 낮았다.

지난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p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G20 국가의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p 증가하는 등 부채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217.8%)이 G20 평균(248.1%)보다 30%p 이상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부채 현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해서 건전성 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총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0년에 100%를 돌파했으며, 2021년 3분기 106.7%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17.3%p로 G20 국가 평균(3%p)보다 약 5.8배 컸다.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p를 넘는 국가는 중국(13.5%p), 홍콩(21.6%p), 한국(17.3%p), 태국(11.6%p)등 4개에 불과하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임 연구원은“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