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심각…OECD 평균 1.8배”

주요 국가 감소 추세…그리스 등 재정위기국보다 높아

달러 이미지.ⓒ연합뉴스

한국의 국가 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OECD 주요 국가득 대비 1.8배 높다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가율의 경우 박근혜 정부(34.8%) 보다 28.1%p 높았다.

한경연은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증가율이 높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하는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채무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오는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증가폭이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며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