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아직은 쓸까 말까 눈치게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국힘 "최강욱 '짤짤이' 해명 가관...안희정·박원순 반성 없어",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민주 "이재명 망신주기냐" 반발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인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50명 이상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아직은 쓸까 말까 눈치게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 표정

5월 2일, 긴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의 핵심이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쓸지 말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마스크 밖의 시원한 공기를 반기며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5명 중 1명꼴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나도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아직은 눈치게임 같다"고 전했다. 김씨는 다만 "어쨌든 해방을 맞은 기분"이라며 "너무 답답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숨 쉬기 좋다"고 덧붙였다.

야외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3∼4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체육 수업 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는데도 아이들이 스스로 벗지 않았다"며 "마스크를 쓰던 버릇과 불안함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국힘 "최강욱 '짤짤이' 해명 가관…안희정·박원순 반성 없어"

국민의힘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회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물론 민주당의 반복되는 성 비위에 실망한 국민께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동료 의원 및 여성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사위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웹캠이 꺼져 얼굴이 뜨지 않고 있는 A 의원을 향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A 의원이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다"고 농담으로 답하자 최 의원이 얼굴을 보이라고 재차 말하는 과정에서 "숨어서 ○○○라도 하고 있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민주 "이재명 망신주기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인가, 아니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수년간 성남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환 및 자료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로 결정됐다"며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 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 수사2과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수사관 22명을 보내 성남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체육진흥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비상경영' 삼성, 文정부 '언더도그마'에 발목…"이재용 사면, 정치적 판단 없어야"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끝내 '언더도그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자는 무조건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국가 경제 한축을 담당하는 삼성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개최되지만 전날까지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부가 '언더도그마' 프레임에 갇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언더도그마는 약자를 뜻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뜻이다. 실제 현 정부는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같은 기조로 정책을 펼치며 일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시민 사회에선 재벌=나쁘다라는 선입견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검수완박 총력 저지했지만 역부족…新여권 앞길 첩첩산중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병행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 쇼"라고 비유한 뒤 "오늘 국회는 책무를 망각하고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대안없는 검수완박 헌법파괴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표결에 들어갔고, 164명의 찬성으로 결국 가결시켰다.

▲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尹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이 일었다.

이외에도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총학생회와 갈등을 빚고 학생들을 향해 막말을 해 '불통 행정'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교비 횡령과 논문 표절, 군 복무 기간과 석사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