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금융당국 검사·제재 '메스'…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책임경영 확산

디지털혁신 적극 지원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새 정부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해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서 사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이다. 이를 통해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맞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는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 구성원들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더불어 금융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는 제재가 핀테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역차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 개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는 대거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보안 규제가 손질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식이다.

또 새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밖에도 종합 금융 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 위탁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수위 측은 "금융 행정의 자의적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 원칙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며 금융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