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독트린' 발표에도…정부 "직접적 대외메시지 없었다"

"北, 대화·협상 조속히 복귀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직접적 대남·대미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김 위원장이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저녁 진행된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다"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기초해 한국·미국 등 '어떤 세력'에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근본이익에 대한 모호성 유지를 통해 자신의 핵전략 운용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며 "마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북한 입장을 '직접적 대외 메시지'로 간주하지 않으며 "대화에 복귀하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근본 이익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은 다양한 계기에 '우리 국민과 인민의 근본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밝힌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해당 개념을 "국가 및 체제 존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동향을 좀 더 주시하고 (북측) 보도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우려 표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모든 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