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국외 송금 프로젝트 참여 검토...하반기 종합보고서 발간”
입력 2022.04.27 12:14
수정 2022.04.27 12:19
“도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미국・일본 등 연구개발 속도...도입은 신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은행이 CBDC 국외 송금 활용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하반기 그간의 모의실험 결과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27일 한은이 발간한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자체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면서, 국가 간 송금 기능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에서 진행중인 CBDC 국가 간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 센터의 경우 프로토타입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해 CBDC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이 기술적으로 구현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올해 3월 세부 기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한은은 CBDC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1단계 모의실험은 지난해 8~12월 진행됐으며,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해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점검했다.
2단계 모의실험은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실험중이다.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모의실험을 포함해 올 하반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CBDC가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BIS가 관련 작업을 진행중으로 한은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성관 부장은 CBDC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CBDC 도입 여부 결정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기술 기반을 먼저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각국이 최적의 설계 모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합의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CBDC도입을 결정할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이후 일본도 CBDC 실험을 하고 있지만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세부 실행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