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 사면? 어떤 지침도 받은 적 없어…오직 대통령의 권한"

"文대통령 검찰 정치화 지적, 본질 말씀한 것"

"국회 중재안 어떤 결말 나올 지 모르지만…수사의 공정성 계속 논의되고 제도화 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인터뷰 발언에 대해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공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6일 "앞서 전국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최근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 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석방과 관련해선 "가석방률을 높여서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법무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