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치범죄 성역화 위한 형사 사법체계 변경 안 돼"

"尹입장, 검찰총장 당시부터 일관돼

권성동에 중재안 관련된 상황 청취

상황 들은 것이지 개입·주문 없었다

중재안 재논의, 여론 방향 따라 부상"

배현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서두를 일이 아니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충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헌법가치 수호에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 통치 원리이자 근본 규범이다.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이나 국회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며 "그에 대한 해석은 국민과 언론이 많이 하셨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논란을 빚은 후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중재안 합의 전 윤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 대변인은 "10여 일 뒤면 정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중재안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갖던 윤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통해 보고를 들었다"라며 "여기서 합의의 과정과 결과를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 생각한다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단,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한 것이냐는 관측에 "윤 당선인이 국회의 상황이나 향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들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측이 중재안에 불만을 표시한 후 재논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는 청와대의 뒷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흥신소가 아니고, 여론을 판단해 그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 그 가운데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이라 바라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저녁 열린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과 검찰에 비판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배 대변인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쟁들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데 국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이 있다.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이때문 아니겠나, 문 대통령이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 안해도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