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서 ‘산은 민영화’ 언급 눈길

MB정부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산은 민영화 추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시기 추진한 산업은행의 민영화 무산과 관련해 “아쉽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에 질의에 대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공직을 그만둔 다음 산은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론적으로 정책 실패라는 것에 대해 부인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재직 당시 산은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산은을 국제적 투자은행(IB)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였지만 결국 무산됐고,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5년 만에 산은에 재합병됐다.

이에 전산망 구축과 인건비, 용역비 등 최소 25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산은 민영화 목적 2가지는 민간 기능을 확장해 인베스트먼트 기능을 발전시키고, 산은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로 현대화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목적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산은 민영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구조 개혁은 여러 정부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산은이 원상태로 돼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2015년에 산업은행 원상태가 됐는지는 수긍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사전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책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놓고 “최근 지역균형 발전 논의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경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