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미쳤다 ②] "'밥상 물가' 못 잡으면 사회적 염증으로 확산될 것"

전문가 "엥겔계수 20년 만에 최대치…그만큼 밥상 물가 오르고 국민 삶의 질 후퇴"

"밥상 물가 안정 위해 물가상승 요인 억제 및 시장 수급상황 개선 필요"

"정부의 과도한 후견주의와 이를 위한 돈풀기…물가 폭등 야기"

"실제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과도한 복지 지출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 경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며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데일리안

농·축·수산물 등 가격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물가를 잡지 못하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염증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정부의 과도한 복지 지출 등 정책 실패로 살인적 물가상승 사태를 맞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며 경고했다.

무엇보다 빈곤의 척도를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지난해 12.86%로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물가에 짓눌려 삶의 질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엥겔계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밥상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들에게 생계지원금 등을 방출했지만, 오히려 밥상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제 구매력은 떨어졌다. 정부가 물가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비 지출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식료품 물가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비생계형 소비인 외식·레저·문화 관련 지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 가계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버스에 타기 위해 돈뭉치 세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민 ⓒ연합뉴스

"서민 체감물가는 통계 이상…가장 큰 위험은 '정부 돈풀기'"

또 다른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물가'와 저소득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2019년 대비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속도인데, 최근 3개월간 상승폭을 보면 물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감안할 때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질개념으로 판단하는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과도한 퍼주기 재정 운용이 '베네수엘레 사태'처럼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시켜 서민들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물가 폭등의 주범은 대체로 정부라는 점이고,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애꿎은 소비자라는 점"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물가 폭등을 야기할 가장 커다란 위험은 정부의 과도한 후견주의와 이를 위한 돈풀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비용 마련을 위해 상평통보의 액면가를 50배로 늘린 '당백전'을 대량 발행하면서 조선 후기 경제상황을 급속히 악화시켰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과도한 복지지출 등 정책 실패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다"며 "정부의 경제·복지·산업·농업정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