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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줄사퇴 이어지나…김수현 지청장 “무기력 느껴 사직”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14 11:00
수정 2022.04.14 11:00

이복현 이어 두 번째 사의…“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윤핵관 편중 인사 안 돼…형평 인사해야”

2018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혔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려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겠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의 이 같은 표명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이 사직 글을 통해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히자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게 “형평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 정권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아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김 지청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김 지청장은 “검수완박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들의 토론을 함께 공유하고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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