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검수완박’에 첫 사의 표명…“대통령, 검수완박 입장 알려 달라"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사라질 것…경찰은 정치적 수사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 있나?”

“경찰, 유능해질 때까지 제2국정원 선거개입 등 발생…수사기관 대응 못할 것”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는 있어"

이복현 부장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한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공식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통해 검수완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두겠다고 마음 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국가 수반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일국의 사법 제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요청했다.

그는 “경찰은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며 “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내보내고 지상전 전문요원인 보병을 새로 교육시켜 나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 후 경찰 수사가 유능해질 때까지 제2의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불신은 지난 오랜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고 반문했다.

또한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