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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번에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면담 예정…검수완박 저지 총력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4.14 09:15 수정 2022.04.14 09:16

국회 찾아 “검수완박 법안, 헌법 정면 위반” 강조할 듯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입장차만 확인” 분석도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리를 위해 14일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키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대검 요청으로 이뤄졌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가 다시 급변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했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추진하겠다고 밝히 상황이어서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김오수 총장은 전날 “정식으로 대통령께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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