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벌써부터 새 정부 길들이기?…"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근거 없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본격 심의 시작 전부터 최저임금 목적·취지 훼손하는 부정 여론 많아"

최저임금연대 구성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양대 노총이 소속된 '최저임금연대'가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이라면서 약자들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 물 만난 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이지 개악하는 곳이 아니며 이에 사용자위원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을 향해 "최저임금제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가 누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고자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있다.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는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