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내 '중수청 설치' 주장에 "윤석열에 도깨비방망이 주는 꼴"

민주당 내 '검수완박' 주장 정면 비판

"중수청, 尹 정부 사냥개 만들어 주는 것"

"검찰만 피하면 된다? 중수청 절대선 아냐"

공수처 인사와 권한 집중 문제도 재차 제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법체계나 유효성을 떠나 정치공학적으로도 민주당에 이익이 없다는 게 요지다.

조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서 중수청에 주겠다? 검찰만 피하면 된다는 것인데, 법을 봤더니 중수청장 임명과정이 공수처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장에) 전적으로 누굴 임명할지는 여당 혹은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다. 즉 야당에 비토권이 봉쇄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라는 또 하나의 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례로 "(검찰은)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외에는 인지부서를 못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중수청은) 고법 관할의 지방수사청을 다 두게 돼 있다. 인지수사 총량이 증가한다"며 "현직 특수검사, 특수검사 출신 변호사, 광수대 출신 경찰관 등 공무원들 다 모아서...이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공수처장 인사와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대통령 입맛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수사범위도 넓어, 사정기관 간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당초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요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거의 유일하게 공수처 설치를 초기부터 반대했던 인사다.

그는 "공수처의 예산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순천지청보다 9배가 더 많다. 굉장히 스페셜하고 센 인지수사 부서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명확한데 그 선발권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며 "(당내 일부 인사들이) 검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절대악이다. 그럼 중수청은 절대선이냐? 아니다"며 "(중수청 설치는) 윤석열 정부에 신통방통한 도깨비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