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 말도 안돼"

"수사·기소 분리돼도

윤석열 대통령 체제서 이뤄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확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과 언론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예전에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 과제를 하려고 하면 항상 '검찰 수사를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다가왔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 수사와 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의 행정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런 (수사 회피) 프레임은 이제 안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무슨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검법'이 발의된데 대해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윤 당선인이)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이라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희생할 각오는 돼 있다"면서도 "나한테 당 개혁 입법에 더 힘을 쏟아달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젊은 세대가 한번 이럴 때 치고 나가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 어떤 분야에서 움직일 때 좀 더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