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한미일 공동훈련 요구"…국방부 "논의된 바 없어"

"美, 北미사일 대응 위해

韓 인근 해역 합동훈련 제안

文 정부는 '거부'"

(왼쪽부터)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당국은 31일 미국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제안 여부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3개국 군사협력 관련 질의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개국이 밀접하게 대응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합동 군사훈련 진행 시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훈련한다는 건 논의한 바 없다"며 "상상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출연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1월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한 모종의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 제시했다"며 3개국 합동 군사훈련을 언급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한국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공동훈련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군사적 성격의 훈련을, 그것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 적은 없다"며 "이건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에서 압박이 오니까 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일단 미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으로만 대응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도 미사일을 대응발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의 ICBM 발사 111분 만에 대응사격 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합동 대응을 거절해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당시 발사된 마사일 가운데 하나인 에이태큼스가 미국이 관리하는 미사일이라며 "한미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7년 7월 29일 새벽 5시 45분경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국방홍보원/뉴시스

국방부 당국자는 '한반도에서 3개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작전적 검토를 통해 우리(한미일)가 역내에서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을 이미 하고 있다"며 "역내에서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 영해에 들어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영해'가 아닌 '역내'에선 이미 관련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훈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개국 합동 군사훈련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 군사훈련은 안보협력을 벗어나는 단계라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