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동산 세제 완화로 새 정부에 ‘폭탄 떠넘기기’?

1주택자 보유세 1년 유예, 내년 이후 다시 급등 가능성

“집값 급등 책임 지기 보단, 비난 피하려는 임시 조치”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당장 올해 낼 세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내년으로 세금 폭탄이 미뤄지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 새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

지난해(19.05%)보다 1.83%포인트 줄었지만, 2년 누적 상승률이 전국 평균 36%가 넘는다. 또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07년(22.7%)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19.0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 일단 올해 세 부담을 낮췄다. 과한 세금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을 회복하기엔 어렵다고 봤다.

특히 내년 이후 다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꼼수 세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차기 정부에 숙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마저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일시적으로 보유세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진행되지 않는 한 내년엔 급등한 공시가격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며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보단 일단 비난을 피하려는 임시 조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올려 발표한 공시가격으로 차기정부가 받을 과세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평균 17% 오른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가구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면서 “말 그대로 ‘병 주고 약주고’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되려 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 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서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책은 새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새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두 세금의 통합 전까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의 현실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모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