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우려' 文, 北미사일이 美겨냥해야 NSC 주재
입력 2022.03.25 01:00
수정 2022.03.25 01:13
韓 겨냥 미사일엔 '침묵'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에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미국 본토 타격용 미사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교체기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14시 34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다.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에 제동을 걸었던 문 대통령은 안보 이슈와 관련한 당선인 측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1월30일 이후 53일 만이다. 당시 북측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해 미 본토인 괌 타격 능력을 에둘러 과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렸을 당시에는 직접 NSC를 이끌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유감' 표명만 거듭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지만, 문 대통령은 북측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을 뿐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 도발에 눈감아온 문 대통령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에 선을 긋고, 미국 본토 타격용 미사일엔 직접 대응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