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24일 사상 첫 ‘세종’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온플법 중점

세종서 첫 국무회의 진행, 제2집무실 설치의사 밝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

물가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보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전망대를 방문해 세종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전 이루어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현황, 기업집단 총수지정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 진행돼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세종시를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진행하고, 제2집무실 설치의사도 밝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인수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 1분과에 속한 기재부와 공정위는 내일(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함께 윤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중 최우선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한 3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손실보상 확대와 함께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려면 재원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수위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또한 윤 당선인이 강조하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편 방안도 보고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돼 4%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예정에 없던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 전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등 윤 당선인이 거론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