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제 논란 '다당제 vs 지역밀착성' 여야 평행선

민주·정의 "다당제 위해 중대선거구제 필요"

국민의힘 "5인 선거구? 기초의회 의의 상실"

이준석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 철학 상충"

민주, 24일 정개특위서 강행 처리 고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초의원 한 개 선거구에서 3~5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해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해당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2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 대표도)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선거제도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며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으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4인 이상 선거구는 2인 선거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태다. 선거구를 쪼개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해 왔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다당제를 표방하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직전 선거제도를 손보는 것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의당 등 제3당이 요구하는 비례제 확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가 너무 넓어질 경우, 선거운동에 현실적 어려움에 더해 지역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설치는 중복되는 제도"라며 "비례제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5인 선거구제 같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지 동시에 두 가지 장단에 춤을 출 수 없다. 그 철학을 갖춰서 협상해야 하고, 이번 지선 전까지는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는 "기초의원은 중앙정치를 대행하는 의회가 아니고 주민 삶을 돌보는 의회다. 그러려면 기초의원들이 담당할 영역이 적절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의원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초의회를 둘 이유가 없어지는 제도 개편"이라고 했었다.

이처럼 여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일과 22일 각각 정개특위 소위가 열렸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가 위성정당 사태를 부른 전례가 있어 고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간사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4일 전까지 여야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뜻을 받들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 간사는 "(강행 처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선거법 강행처리) 후유증을 지금도 못 벗어나서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건 쉽지 않고 법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