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금융정책④] 尹 ‘청년 1억 통장’ 관심↑…구체적 재원 마련 필요

2030세대 7년간 1억 목돈 만들기

금융권 부담 가중…실효성 의문

전문가 “구체적 재원 마련부터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당선 이후 첫 민생현장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조건 등 가입 제한 없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취지로 지난달 29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원 마련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7년 동안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는 형태다. 이렇게 모은 돈은 7년 만기 시 1억원의 목돈이 되서 청년들 손에 쥐어진다. 물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 및 재가입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290만명이 몰린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즉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주는 것이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게 된다. 연간 소득 2400만원~36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20만원 줄고, 가입자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대상 저리주택담보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아이 출산 시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중산·서민·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원마련 등 실현 가능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청년 취업자 모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예산은 7조5000억원, 은행권 추가 부담은 5조3000억원 등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8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가 해마다 신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예산은 더 많아지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2년간 약 63만원의 이자(연금리 5% 기준)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가입한 터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 금융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나라 살림이 지난 2019년 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구체적인 재원 마련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존의 제도를 통합·보완해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