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특검, 부산저축은행·50억 클럽 등 다 올려놓고 추진"

"이번 주 정개특위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14일 대선 전 당론으로 채택했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안과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로 미뤄뒀던 개혁과제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개혁 당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또 대장동 관련 특검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도 "지방선거부터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지났는데 아직 확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며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고르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롯해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제도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검찰개혁의 흐름이 지속돼야 하고 되돌리려는 시도는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와 관련해선 "특검법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법이 소모적 대치로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특검 구성 관련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특검은 양보나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시시비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진실이 뭔지 파헤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법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이다.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개발이 어떻게 민간개발로 바뀌게 됐는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과정, 이후 50억 클럽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져버린 형태"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등 가족과 더불어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한다"며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여성가족부 폐지' 한줄짜리 단문 메시지를 언급하며 "해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관리한 사람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