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특수부 검사들 귀환 전망…"윤석열 '내 사람만 편애 인사' 반복 안 돼"

윤석열 사법공약, 수사지휘권 폐지·특수통 중용…법조계 "검찰 중립성·독립성 강화 전망"

"여소야대, 검찰청법 개정은 미지수…다만, 대통령 생각하고 있다만으로도 자제 분위기"

'윤석열 사단' 특수·공안부 검사들, 다시 요직 배치 전망…전문가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해야"

"사람 좋은 윤석열, 총장시절 내 사람만 챙기다 인심 잃어…국민 눈높이 맞는 공평인사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바로 세우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 특유의 '내 사람만 편애 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와 고언도 잇따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사법 공약의 핵심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 전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장관이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나 발동됐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겨냥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새 정부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새로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해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법 권력이 다른 권력에 종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승진 대상에서 밀리거나 지방·고검 등에 좌천됐던 특수·공안부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인사의 편향성을 경계하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변호사는 "윤 당선자는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만큼 공안에 뛰어난 사람은 공안부에, 특수 수사를 잘하는 사람은 특수부에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에 그에 맞는 인재를 배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검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윤 당선자는 검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려는 욕구를 항상 경계하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의도 정가 사정에 정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가장 인심을 잃었던 대목이 자기 식구들, 자기 사람들만 요직에 앉히는 등 인사권을 편협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인사스타일에 불만과 서운함을 가졌던 수많은 검사들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의 갖가지 독단 및 횡포에도 당시 윤 총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후배들 잘 챙기고 사람 좋아하는 윤 당선인 특유의 성격과 기질이 내 사람만 편애하는 인사를 또다시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정권 초 치명적인 결함과 오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오롯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인재를 공평하게 등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