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유세 상승에 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보유세 인상 따른 주택 임대료 상승 영향 분석

최근 2년 서울 전세가 23.8%↑…월세비중 13.7% 증가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뉴시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 오던 서울 지역 주택 전세가격이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 간23.8% 상승했다.

여기에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 지역 월세비중이 2년 간 13.7% 증가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한경연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 중 월세비중이 5%이상 늘어났다고 봤다. 보유세율 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으나,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됐다”며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