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38년만 전면 개편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기존과 비교해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평가를 한층 강화한다는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켰다. 또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번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을 33%에서 41%로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추세에 맞춰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도 12%에서 15%로 늘렸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11→20%) 수준으로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피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 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세부평가기준 포함 심화 교육으로 교육 내용도 확대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점수 집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안전 부문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 땐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120→100%)하며,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