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년마다 카드사 쥐어짜기 멈춰야 [이세미의 슛오프]

카드사VS가맹점 수수료 갈등 반복

ⓒ뉴시스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의견이지만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는 이제 0.8%에서 0.5%로 인하됐다. 적격비용은 일종의 원가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카드결제중개업자(VAN) 수수료 등의 토대로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개편해왔다.

즉 카드사들이 인력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수익을 내면 이 결과가 원가에 반영돼 3년 뒤 수수료 인하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 정책에 지친 기색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영업점포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감내하는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의 숨통이 크게 트인것이 아니다. 밴(VAN)사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주던 영수증용 감열지 값과 무상으로 주던 포스(POS)는 유료로 바꿨다. 부가가치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대형 가맹점 등을 제외한 약 92%는 이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현 시점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간극을 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을 메꾸기 위해 카드 혜택을 줄이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3년 연속 200여종의 카드가 증발했으며, 이 중 소비자에게 알짜혜택을 주는 카드도 함께 사라졌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이 나오는 시점도 미묘하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카드사의 곡소리, 소비자의 불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3년후에도 기자가 똑같은 취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