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움찔'?…문정부, 이례적 국방력 과시

文, '국방성과' 일일이 열거

軍 예정에 없던 일정 잡아

대북 억지력 과시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기 내 대북성과에 주력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방 분야 성과를 대거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보 이슈가 대선 화두로 떠오르자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라는 문 정부 안보 독트린을 거듭 상기시키며 '안보 무능론'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당장은 남북 간 전쟁 억지가 최우선의 안보 과제이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도 했다.

특히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신종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은 물론, 미중 전략경쟁 여파로 '경제안보'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자강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저자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문 정부를 겨냥한 안보 무능론이 거세지자 '방어전선'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 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고위력 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국방 분야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군 당국은 이날 예정에 없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고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향후 북한 군사행동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의 전력화 상황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신무기 전력화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더불어 최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성공, 지대공 미사일(M-SAMⅡ) 전력화 등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억제·대응 전력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해당 영상엔 지난 23일 이뤄진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 장면도 포함됐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로, 고도 50∼60㎞의 북한 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미 운용 중인 △사드 △패트리엇 △천궁 등과 함께 L-SAM을 도입해 다중 방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타격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이동·고정 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고고도 무인정찰기),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해 왔다"며 "미국의 정찰위성·U-2·RC-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작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