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포함 위한 '시청각미디어' 규제 본격 논의

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 대응 목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에 포함하기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계에서는 인하대 하주용 교수와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이상경 한국인터넷(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및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해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