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적극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10월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