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허가 내준 정부, 불법‧폭력시위엔 방관 [최승근의 되짚기]

노조의 무단 점거‧폭력에 정부는 책임 회피, 공권력은 외면

연대파업 등 수위 높이는 노조…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의 몫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점거농성을 위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로 진입하는 중 사측 관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결국 노조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사태에 대한 택배업계의 쓴소리다.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현 정권 임기 말에 이르러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 장기화에 이어 본사 무단 점거에 폭력 시위까지 더해지면서 노조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회사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노‧사‧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오히려 이 내용이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노조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윤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정부 결정은 시간이 지나 현재의 폭력시위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로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지 7일째를 맞았지만 정부는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경찰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경찰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고, 경찰은 불법 파업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 표명이 먼저라는 식이다.

회사 측은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돼도 있다”며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할 경찰은 요지부동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일터를 잃었고, 이로 인해 사측은 하루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한 채 윷놀이, 흡연을 하면서 건물 내 방역체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점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직원들도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조는 조합원 상경투쟁에 이어 다른 택배사 노조원들을 한 데 모아 연대투쟁에 나서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연일 벼르고 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파업사태에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 한해 배송 지연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대파업 등 전선이 확대되면 배송대란 등 소비자 불편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폭력을 앞세운 시위는 누구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불법과 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불법에 대한 처분은 법과 원칙에 맞게, 노사 간 논의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